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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제3항만사령관, 서울시장, 내무부장관 등을 역임한 군인·정치인. # 개설 경상남도 진주 출생. # 생애 및 활동사항 1947년 4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고, 1953년 6월에는 육군대학을 졸업하였다. 1954년 3월부터는 육군 수송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1957년 9월에는 건국대학교를 졸업하였다. 1959년 12월부터 1962년 4월까지 육군제3항만사령관을 지냈다. 5·16 이후 1962년 4월에는 육군준장의 군복을 입은 채 최연소의 나이로 제12대 부산시장에 취임하였다. 1963년 1월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 ...

해방 이후 『판례, 학설주석민법』, 『민법총칙』, 『불법행위론』 등을 저술한 학자. 법학자. # 개설 충북 음성 출신. # 생애 및 활동사항 1941년 경성법전(京城法專)을 졸업한 뒤 1945년 일본 규수(九州) 대학 법과를 졸업하였다. 이듬해 중앙대학교 교수가 되고, 이어 1954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되었으며, 1963년부터 1983년까지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다. 이 기간 동안 1969년에는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연세대학교 법정대학장을 거쳐, 1975년에는 행정대학원장을 지냈다. 이듬해는 ...

해방 이후 대검찰청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중앙선거관리위원 헌법위원회 헌법위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 관료. # 내용 1915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호는 청파(淸坡)이다. 193년 경성제일공립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40년 일본 와세다대학교[早稻田大] 법학부를 졸업했다. 재학 중인 1939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1940년 경성지방법원 및 동 검사국에 사법관시보로 위촉되었으며, 1941년 경성지방법원 검사 대리를 겸했다. 1942년 6월 경성지방법원 판사, 1943년 3월부터 해방 때까지 대구지방법원 판 ...

해방 이후 『노동법학』, 『행정법』, 『행정재판제도연구』 등을 저술한 학자. 법학자. # 개설 본관은 경주(慶州). 평안남도 성천 출생. 아버지 김정식(金正植)과 어머니 오(吳)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946년에 경성제국대학 법학과를 수료하고, 1947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49년에 제3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 1950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3년과정을 이수하였다. 1950년에는 서울지방법원 사법관시보로 임관되었고, 1951년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 ...

해방 이후 사법위원, 법제처 차장, 무임소장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 관료. # 내용 1909년 충청남도 아산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김해이다. 1931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32년 9월 조선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1934년 11월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1935년 10월 행정과에 합격했다. 1939년 평안남도 양덕군수에 임명되었으며, 재직 시 황민화운동을 주도하며 친일잡지 『내선일체』를 발간하는 내선일체실천사 평안남도지사의 고문을 지냈다. 1941년 평안남도 개천군수, 1943년 3월부터 경기도 부천군수를 ...

해방 이후 기획처장, 상공부장관 등을 역임한 관료. # 내용 1901년 경기도 부천 출생으로, 1919년 3·1운동에 참가한 후 만주 신흥무관학교에서 수학했다. 이후 상해, 프랑스를 거쳐 1920년 미국으로 건너가, 시카고대학교 크레인공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시카고대학 토지경제연구실에서 도시 및 농촌토지이용학을 연구했으며, 시키고 한인학생회 회장을 지냈다. 1934년 귀국해 만주 안동에서 곡물가공회사 상무를 지냈고, 제2차 세계대전 후 고향에서 과수원을 경영했다. 해방 후 농상부 행정과장, 한미협회 이사 및 영어학교 교 ...

해방 이후 전주지방법원장, 서울지방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 # 내용 1918년 충청남도 서천에서 출생했다. 1936년 공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해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법학부에 입학했다. 법학과 재학 중이던 1940년 10월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고, 1941년 같은 대학을 졸업했다. 졸업한 그해 4월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로 대구지방법원 및 동 검사국에서 1년 6개월 동안 근무했다. 1943년 3월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어 해방 때까지 재직했다. 판사 재직 중 1943년 5월 조선의 ...

일제강점기 경상남도 참여관, 충청북도지사, 중추원 참의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 개설 일제 강점기 조선인 도지사 중 엘리트 출신 7∼8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대표적인 친일관료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887년 전라남도 목포에서 출생하였다. 목포 일본고등소학교와 일신학교를 다녔고, 1906년 9월부터 1909년까지 일본 도쿄제일고등학교에서 수학하였다. 일본 유학 중 대한유학생회 서무원으로 활동하였고, 유학생 단체인 태극학회와 대한학회의 회원, 대한흥학회 사찰부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1909년 도쿄대학 법 ...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는 한편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한 법률. # 개설 고용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며,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고용보험에 의한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및 관련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내용 ‘차별’이란 사업주가 ...

남북회담 및 접촉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통일부 직속기관. # 내용 남북한 교류 및 화합과 남북회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971년 9월에 설립되었다. 남북적십자회담사무국으로 출발하여 1973년 남북조절위사무국과 통합되었다가 1980년 남북대화사무국으로, 1992년 다시 남북회담사무국으로 개칭하여 1997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997년 현재 국장 밑에 회담운영부와 회담연락부 등 2개 부가 있으며, 회담운영부는 다시 기획과·회담1과·회담2과로,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이 조세로서 납부하는 의무. # 내용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납세는 조세의 납부를 말하는데, 조세는 반대급여 또는 보상 없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조세에는 국가의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공공단체의 지방세도 포함된다. 그러나 일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사용료나 수수료, 전매품의 판매대금 및 공채금 등은 조세가 아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함께 자유주의적 법치 ...

국가의 통치권력인 입법·행정·사법의 3권 중 행정권의 집행을 담당하는 최고의 합의제 기관. # 내용 내각은 영국에서 처음 생긴 제도로서 그 기원은 11세기 노르만왕조 때의 국왕 보좌기관인 상임고문회에서 비롯된다. 이 고문회는 처음에는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 및 사법권에까지 그 권한이 미쳤으나 12, 13세기경부터 추밀원으로 불려지게 됨과 동시에 행정에 관한 보필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13세기 헨리3세 때부터 국왕은 소수의 사람들과 추밀원의 자문을 받는 제도를 채택하였는데, 이 자문을 담당한 소위원회를 17세기 찰스1 ...

지방행정·지방재정·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치안·소방 및 민방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장관은 국무위원이며, 직속기관으로 지방행정연수원·해양경찰대(지금은 해양경찰청)·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국립과학수사연구소·경찰병원 및 소방학교 등이 있었다. 내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1948년 11월 4일 발족되었으나, 그 조직과 기능은 시대와 정부의 행정개편에 따라 많은 변천을 겪어왔다. 발족 당시에는 지방국·치안국·건설국 등 3개국으로 편제되어, 지방행정과 치안 및 건설행정을 관장하였다. 1955 ...

내지는 승정원을 거치지 않은 국왕의 명령이나, 국왕이나 왕세자가 궁궐 안에 부재할 때 왕비가 내리던 명령이다. 문자 그대로 하면 ‘대궐 안의 뜻’이므로, 내지는 대궐에 있는 왕이나 왕비의 뜻을 가리킨다. 왕의 내지는 신하와 협의를 거치기 이전의 왕의 원래 의지를 뜻한다. 왕비의 내지는 임시 조처이지만 그 효력은 왕명과 동일하였고, 표신을 통해 행사되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왕비의 내지는 없지만, 순원왕후의 의지(懿旨)를 통해 미루어 볼 수 있다. 왕비의 내지는 왕비가 단순히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중요한 담당자였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사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 확보를 보장하게 하는 법규. # 내용 노동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노사문제는 과거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기계화생산의 산업혁명으로 노동자는 저임금과 실업자로 전락하는 빈익빈(貧益貧)의 현상인 반면, 자본가는 더욱 많은 수탈과 이익으로 부익부(富益富)의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노사가 크게 대립하게 되었다. 이것이 사회와 국가의 중대한 문제로 등장하게되어 노사간의 협조와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게 되었다. 그 보호방법 ...

근로조건의 기준과 직업안정·직업훈련·실업대책·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외에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내용 오늘날과 같은 사회정책적인 범주에서의 노동행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995년(성종 14)에 행정개혁을 단행하여 상서육부(尙書六部)의 한 관서인 공부(工部)에서 전국의 공장(工匠：수공업에 종사하는 장인)을 관장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중앙과 지방의 공장은 명부를 만들어 공조(工曹：고려·조선시대의 육조의 하나)와 소속 조(曹)와 그 도(道)와 그 고을에 비치하여 기술 ...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 규정한 세 가지 권리. 근로삼권. # 내용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근로자 상호간의 단결과 그 단결된 힘을 배경으로 하는 노동운동은 처음에는 자본가의 탄압을 받았으나 인권사상의 발달, 자본주의의 확립, 그리고 끊임없는 노동운동의 결과로 마침내 법률규정에 의한 보장을 받게 되었다(1824년 영국의 노동조합법, 1864년의 북독일 연방영업조례 등). 이어 1919년 바이마르헌법은 처음으로 노동삼권을 헌법에 규정하게 되었고, 각국의 헌법에서도 이를 따르게 되었다. 우리 나라도 ...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노사간에 벌어지는 특정 문제들을 심의 · 의결 또는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지방노동위원회는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제삼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의 수는 근로자(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위원회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쟁의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조정·중재 등의 쟁의조정을 행하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처리한다.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내용 1963년 제정되었는데, 전문 8장으로 되어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노사의 이해관계 대립이 언제나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노사간의 분쟁은 당사자들 자신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규율하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법은 1963년 4월 ...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익 등에 관한 제규정을 정한 법령. # 내용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기초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법은 근로자들의 대표기구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개선·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의한 협약자 ...